비급여 vs 급여 vs 선별급여 — 부담 구조 비교

발행 2026년 8월 5일 · 수정 2026년 7월 31일 · 4분 읽기

60초 핵심 요약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공단과 본인이 나눠 부담하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 부담이며 금액을 기관이 자율로 정한다. 선별급여는 일부만 적용되어 본인부담 비율이 일반 급여보다 높다. 같은 처치라도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달라진다.

1. 세 가지 구분

구분	보험 적용	금액 결정	본인 부담
급여	적용	고시 기준	정해진 비율
선별급여	일부 적용	고시 기준	일반 급여보다 높은 비율
비급여	미적용	기관 자율	전액

출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 요양급여 기준 고시

같은 이름의 처치라도 적용 조건에 따라 급여와 비급여로 갈리는 경우가 있다.

구분은 항목마다 정해져 있으며 기관이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다만 비급여의 금액만은 기관이 정한다.

2. 급여 항목의 부담 구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은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으로 나뉜다.

본인부담 비율은 기관 종별과 외래·입원 여부에 따라 다르다.

비율 기준은 고시로 정해지며 개정될 수 있다.

본인부담 비율은 외래와 입원에서도 다르게 적용된다. 같은 처치라도 어떤 형태로 받았는지가 영향을 준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면 연간 부담액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초과분이 환급된다. 상한 기준은 소득 구간별로 고시된다.

3. 선별급여가 따로 있는 이유

의학적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용 효과성 등의 평가가 진행 중인 항목에 적용된다.

일반 급여보다 본인부담 비율이 높게 설정된다.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나 비급여로 구분이 바뀔 수 있다.

4. 비급여 금액이 기관마다 다른 이유

비급여는 기관이 자율로 금액을 정한다. 고시 기준 금액이 없다.

같은 항목이라도 기관에 따라 금액 차이가 발생한다.

기관은 비급여 금액을 원내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다.

금액 차이가 곧 의료 수준의 차이를 뜻하지는 않는다.

금액을 비교하려면 항목명이 같은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비슷해 보여도 포함 범위가 다른 경우가 있다.

심평원 공개 자료는 항목을 표준화해 제공하므로 비교에 활용할 수 있다.

5.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방법

심평원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하고 있어 항목별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방문할 기관의 원내 게시나 전화 문의로도 확인 가능하다.

고액 검사·시술 전에는 미리 묻는 것이 분쟁을 줄인다.

진료 전 설명과 동의 절차가 있는 항목도 있다. 이때 금액을 함께 확인하면 별도로 물을 필요가 없다.

여러 기관을 비교할 계획이라면 항목명과 포함 범위를 함께 물어야 의미 있는 비교가 된다.

6. 영수증에서 구분 확인

진료비 세부내역서에는 항목별 급여 구분이 표시된다.

비급여로 분류된 항목이 전액 본인 부담이다.

구분이 이해되지 않으면 원무과에 설명을 요청하고, 해소되지 않으면 심평원 진료비 확인 요청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구분을 알면 어느 항목을 문의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7. 구분이 바뀌는 경우

같은 항목이라도 적용 조건을 충족하면 급여, 충족하지 못하면 비급여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다.

선별급여 항목은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나 비급여로 재분류될 수 있다. 고시 개정 시점에 구분이 달라진다.

따라서 과거 진료 때의 구분이 이번에도 같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금액이 달라졌다면 구분 변경 여부를 확인해볼 수 있다.

구분 변경은 고시를 통해 공지된다. 심평원 자료에서 현재 구분을 확인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급여가 급여보다 나쁜 치료인가요?

A. 아닙니다. 보험 적용 여부의 구분이며 치료의 우열과 무관합니다. 어떤 처치가 적절한지는 의료진의 판단 영역입니다.

Q. 비급여 금액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자료와 기관 원내 게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Q. 선별급여는 나중에 급여가 되나요?

A. 평가 결과에 따라 구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현재 구분은 고시를 확인하세요.

Q. 본인부담 비율이 정확히 몇 퍼센트인가요?

A. 기관 종별과 진료 형태에 따라 다르고 고시 개정으로 변경될 수 있어 여기에 고정해 적지 않습니다. 심평원·건보공단에서 확인하세요.